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6		발의일 : 2023. 2. .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례제명상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2.  . ∼ 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 중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으로 정한다.”를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국장) ① (생 략)	제3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총괄--------------------------.
제5조(정책지원관) ①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 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