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2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신민희,노성철,민경희,신동철,김영림,정재천,조진희,이영주,변종득,이지희,김효숙,김은하,정세열,장순욱,정유나,이미연,이주현

1. 주    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할로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함.

○ 이번 이태원 참사는 3년 만에 해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에 소홀히 대응한 국가의 안일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임.

○ 정부는 참사의 책임소재와 참사 원인을 철저히 밝히며,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 안전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보낼 곳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등

4. 붙   임 : 결의안 전문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     의     안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뒤엉키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였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할로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예전보다 더 많은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참사발생 전날이었던 10월 28일 금요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및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국가기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다. 참사 당일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경찰병력 역시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고, 참사 당일 배치된 경찰병력은 137명으로, 안전사고 대비가 아닌 불법촬영과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0월 29일 참사는 안전문제에 안일함으로 대응한 인재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 제2조는 ‘재난에서 국가가 예방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재난을 예방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참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분야의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하나, 재발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10월 29일 참사의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