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9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조진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김은하, 장순욱,민경희,노성철,신민희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표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개념인 ‘개선’의 용어를 사용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임된”을 “개선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개선된 --------------------------------------.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며,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