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5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정유나,김영림,김효숙,민경희, 신민희,김은하,변종득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보호수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하여 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수목을 관리하고 경관 향상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보호수 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구청장의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요청 및 노거수 지정 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제10조)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1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수령 100년 이상 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의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수의 지정 현황 및 동작구 내의 노거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작구 내의 보호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요청) 노거수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노거수 또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구청장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거수의 지정) 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해당 수목이 노거수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당해 노거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2.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구청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생육공간을 확보하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시로 보호수 생육 및 주변환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수가 생립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채취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고려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행위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노거수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동작구 내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거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변지역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8.]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8조(보호수의 보호) 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채취, 절·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 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 (생 략)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5.8.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③ 삭 제 <2011.4.7>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