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4	발의일 : 2022.11. . 발의자 : 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 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

1. 제안이유

〇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수, 강풍, 대설 및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고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동작구민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규정(안 제5조).

라. 풍수해보험료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를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책무를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가입 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풍수해보험료 지원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 )
보험가입 내용	보험종류
	보험회사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본인부담금
보 험 료 지원신청액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풍수해보험료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보험가입 증서(증빙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귀하

【 관계법령 】

□ 「풍수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2. 30.>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2. 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5조(피보험자) 풍수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22. 1. 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4.>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       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    수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