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23	2022. 11. 15.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조문 내용 중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다중이 모이는 경우가 예상되는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조문내용 상 ‘안전관련 자격증’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3조 중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순간 최대 참여자의 수의 최저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함과 동시에 제2항에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안 제9조에서 기존에 ‘안전관리 자격증’으로 되어있던 표현을 보다 명확한 표현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으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500명 이상 1,000명”을 “300명 이상 1,000명”으로, “500명 이상 3,000명”을 “300명 이상 3,000명”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안전관련”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300명 이상 1,000명 ------------------------------------ 300명 이상 3,000명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조례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생 략)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