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408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 종합행정타운 건립 진입도로‧광장 사업지연으로 위수탁 보상비 감액 등 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당초	55,339,749	30,910,469	30,385,170	525,299	55,865,048
변경			15,042,170	15,868,299	71,208,048

□ 지출계획 변경                                        ( 단위 : 천원 )

구분	사 업 명	편성목	통계목	변경후	변경전	증감
사업비	계			15,042,170	30,385,170	△15,343,000
	[ 종합행정타운 건립 ] 진입광장 부대비용(무상귀속 측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000	-	7,000
	[ 종합행정타운 건립 ] 도로,광장 보상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806,000	28,156,000	△15,350,000
재무활동	계			58,208,048	42,865,048	15,343,000
	청사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44,350,448	29,007,448	15,343,000

□ 변경내용

○ [종합행정타운 건립] 진입도로‧광장 기금 변경

- 변경금액

‧ 진입광장 위수탁 보상비 감액

: 28,156,000천원 → 12,806,000천원 (△15,350,000천원)

‧ 진입광장 부대비용 집행을 위한 시설비 예산 편성

: 7,000천원 (7,000천원)

- 변경사유

‧ 사업지연 및 보상 위‧수탁기관 확보 곤란

→ 광장 진입도로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로 실효, 도로(구도)시설 재결정으로 인한 보상 지연

(22.10. 구도 결정 → 22.11. 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예정)

→ 보상기관의 현안업무 추진으로 위수탁 곤란으로 직접 보상 필요

‧ 기금 이월을 위한 요건 미충족으로 감편성 후 차년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산 이월 불가하여 진입광장 보상비 15,343백만원 재편성 예정

‧ 진입광장 직접 보상에 따른 부대비용 구에서 지급 필요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위한 측량비(무상귀속 204㎡ 협의완료)

ㅇ 사업비 감편성에 따른 예치금 증편성 : 15,343,000천원

3. 세부내용: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