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407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2023년도 (재)동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현황

○ 대    상 : (재)동작문화재단

○ 설 립 일 : 2018.10.25.(설립허가 2018.10.15.)

○ 조직 및 인력 : 대표이사(상근), 4팀/ 현원76명(정원81명)

○ 주요사업 :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 위탁시설 관리 등

※ 위탁시설 - 12개소(문화시설 2, 도서관 10)

나. 출연계획

○ 출연목적 : 문화재단 운영경비, 문화사업비 및 위탁시설 운영비 지원

○ 출연(예정)금액 : 7,345,554천원

○ 출연시기 : 2023년

○ 출연방법 : 현금출연

3.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운영재원 등)

별첨 1		관 련 법 규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제30730호) :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2023년도 (재)동작문화재단 지출예산(안)

□ 재단수입 총괄

(단위 : 천원)

세목(장‧관‧항‧목)				금 액
총 계				8,622,193
사업수익				7,648,243
	영업외 수익			7,648,243
		기부금수익		20,000
			기부금수익	20,000
		출자출연금수입		7,628,243
			지자체출자출연금	7,345,554
			민간위탁금	282,689
자본적수입				973,950
	자본잉여금수입			973,950
		잉여금		973,950
			순세계잉여금	973,950

□ 세출예산편성 현황(예산과목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편 성 액
계		8,622,193
인건비		3,805,897
	보수	2,734,575
	기간제근로자보수	667,039
	퇴직급여	404,283
물건비		3,672,873
	사무관리비	504,994
	공공운영비	173,660
	여비	73,367
	업무추진비	20,400
	연구개발비	129,350
	사회보험부담금	348,465
	기타복리후생비	238,808
	교육훈련비	16,108
	수선유지교체비	193,593
	동력비	208,915
	행사운영비	360,775
	행사관련시설비	1,000
	광고선전비	4,290
	정원가산업무비	7,280
	부서업무비	22,800
	평가급	376,933
	위탁관리비	992,135
경상이전		393,017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2,473
	행사실비보상금	278,624
	기타보상금	50,620
	포상금	1,300
자본지출		740,406
	시설비	403,533
	자산취득비	71,373
	도서구입비	265,500
예비비		10,000

□ 팀‧시설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팀 ‧시설 명		편성액	주요내역	출연금	출연금외	비고
계		8,622,193		7,345,554	1,276,639
경영지원팀		5,160,927	-인 건 비 : 3,805,897천원 -사무관리비 : 91,555천원 -복리후생비 : 585,033천원 -여 비 : 73,367천원 -업무추진비 : 20,400천원 -교육훈련비 : 16,108천원 -일반보상금 : 62,473천원(사회복무요원) -평 가 급 : 376,933천원 -자산취득비 : 11,930천원 등	3,885,788	1,275,139	문화정책팀
문화정책/사업팀		587,511	- 행사홍보비 : 241,175천원 - 보상금 : 275,840천원 등	587,511
	사육신역사관	372,510	-사무관리비 : 12,491천원 -공공운영비 : 21,973천원 -시 설 비 : 300,000천원 등	372,510
	아트갤러리	122,836	-사무관리비 : 5,770천원 -공공운영비 : 11,938천원 -시 설 비 : 63,854천원 등	122,836
도서관운영팀		764,197	-사무관리비 : 118,919천원 -공공운영비 : 22,668천원 -수선유지비 : 112,688천원 -자산취득비 : 324,943천원(도서구매) 등	764,197		도서관팀
	구립 김영삼	577,920	-사무관리비 : 73,768천원 -공공운영비 : 23,870천원 -행사홍보비 : 30,000천원 등	577,920
	까망돌	318,473	-사무관리비 : 43,791천원 -공공운영비 : 14,051천원 -행사홍보비 : 20,800천원 등	318,473
	신대방 누리	178,973	- 사무관리비 31,509천원 - 공공운영비 12,688천원 등	178,973
	사당솔밭	192,201	- 사무관리비 34,317천원 - 공공운영비 11,175천원 등	192,201
	동작샘터	59,029	- 사무관리비 13,690천원 - 공공운영비 3,473천원 등	57,529	1,500
	다울작은	50,623	- 사무관리비 9,436천원 - 공공운영비 3,694천원 등	50,623
	약수	64,164	- 사무관리비 19,054천원 - 공공운영비 5,146천원 등	64,164
	동작어린이 (‘23년 영어특화 도서관 조성)	103,809	- 사무관리비 16,206천원 - 공공운영비 5,146천원 등	103,809
	대방어린이	62,269	- 사무관리비 14,814천원 - 공공운영비 4,207천원 등	62,269
	국사봉 숲속작은	6,751	- 사무관리비 3,187천원 - 공공운영비 660천원 등	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