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

의안 번호	3406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탈퇴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협의회 개요

◦ 구성시기 : 2013. 3. 20.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구 성 원 : 전국 49개 지자체   ※ 우리 구 가입 2017년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49	18	10	3	3	3	3	4	3	1	1

◦ 분 담 금 : 자치구 기준 연간 10,000천원

◦ 최근 사업실적

-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2021. 교육 2건, 컨설팅 4건 / 2022. 교육 5건)

- 한-코스타리카 상호교역(10개 기업 참여) 지자체 참여 지원

-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아시아 사무국 운영

3. 탈퇴 필요성

◦ 2017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이후 참여실적 저조하고 최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회의 입지와 역할이 축소됨

◦ 향후 협의회 잔류 시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협의회 결정사항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 예측하지 못한 구 정책 수행에 장애, 타 자치단체와 갈등 유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협의회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함

※ 2023년 본예산(안)에 협의회 분담금 미편성

붙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1부.

관계 법령 및 지침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관련 지침

회원 자치단체의 협의회 탈퇴

1. (처리원칙) 우리 협의회는 회원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가입하는 행정협의회로서, 회원 자치단체의 탈퇴는 가입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우리 구는 (구)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탈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