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04	2022. 11 15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중 단서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제12조제1호(구의 4급 이상 공무원)와 제2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므로 당연직에 해당하는 단서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안 제13조단서내용은 당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