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4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라.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

개선의견	반영계획	검토내용
별지서식 작성 시 성별 표시를 통한 기초통계 마련	불수용	해당 조례의 별지서식은 표준안에 따라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을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를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사실의 공표가 있은”을 “사실을 공표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주소나 거소”를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명보정기간”을 “서명 보정기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서기는 주민투표담당 주사가 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리여부”를 “수리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수리 여부의 결정을”로,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 확성장치만”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각각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ㆍ게시판ㆍ일간(지역)신문”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ㆍ게시판ㆍ일간(지역)신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동 작 구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동작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여야 -----.

②구청장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외국인-------------------------------------------------------------------------------------------------- 하여야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치거나 주민센터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치도록 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단,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  ---------------------------------------------------------------------------------------------.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 사실을 공표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호 신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작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작성) ------------------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명자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서명 보정기간----------------.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행정국장과 청구안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  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생  략)

④ㆍ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우-------------------------------------.

④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서기는 주민투표담당 주사가 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수리 여부---------------. ------------------------------------------------------------------------------.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간 내-------------------- 수리 여부의 결정을 ------------------------------------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 범위---------------.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 연설·대담을 할 때 휴대용 확성장치만----------------------------------------------------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ㆍ게시판ㆍ일간(지역)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게시판·일간(지역)신문 -----.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제10조제3항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동 작 구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동작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고, 상세주소(동,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와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개정으로 별도 추가 예산 편성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7급 정은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과
연 락 처	(02) 820 - 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