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6	발의일 : 2022. 10. . 발의자 : 장순욱,김은하,이미연,조진희,민경희,정세열, 김효숙,김영림,신동철,이주현,정재천,이영주

1. 제안이유

가.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의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년과 퇴직 및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 미흡 등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나. 이에 동작구 내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장애인복지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10.18. ∼ 10.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구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