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75		제출년월일 : 2022. 8.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의 위탁 운영 중도 포기에 의한 협약해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재선정(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구립사당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나. 위탁운영 개요

· 일반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예산액(’22년)	주요사업
구립사당종합 사회복지관 (관장 유홍수)	사당로14길 20 (사당4동)	지하1층 ~ 지상4층 (1,258㎡)	2,136백만원 (보조금 1,841백만원, 자 체 295백만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 등

· 운영인력 : 24명(관장1, 사회복지사·조리사 등 23명)

- 인건비 보조금 지원인력 : 19명

· 운영법인 :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박광준)

· 위탁기간 : 2020.7.1. ~ 2025. 6. 30.

※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위·수탁 협약해지 통보(2022. 5. 9.)

· 해지사유 : 법인 재정여건 상 운영 어려워 포기 결정  · 해지예정일 : 2022. 10. 31.

다. 재위탁 개요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8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통한 심사 결정 (심의위원 9명이내)

· 심사원칙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적용

-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분야를 평가·심의

라. 향후일정 : 위탁체 모집·접수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방법) ①  시설의 위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 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 8조(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등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