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3373		제출년월일 :	2022. 8.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 이전 대상학교(삼성고)의 이전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제3항의 ‘협약체결 시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협약체결 전 그 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협약 주요내용

○ 협약대상 : 동작구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 협약방법 : 기관장(동작구청장, 교육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협약내용

- 협약기관(동작구, 서울시 교육청) 간 협력사항 명시

∙동 작 구

① 흑석 재개발구역 내 학교부지 조성 노력

② 20억 원 범위 내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또는 이전경비 등 지원

③ 기타 학교시설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추진

∙서울특별시 교육청

① 사업일정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노력

② 학교시설 건축 시 설계 자문, 심사, 인·허가, 감리 등 수행 지원

③ 기타 학교이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 흑석동 학교부지와 삼성고 교사·부지 교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제반자료 교환·공유

□ 추진근거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붙  임]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고등학교’의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삼성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원활한 학교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청’과 ‘동작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교육청’과 ‘동작구’는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사항)  ① ‘동작구’는 삼성고등학교의 이전 및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삼성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이전․개교를 위해 흑석재개발구역 내 학교부지가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원활한 학교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지원한다.

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또는 이전경비 지원

나.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지원 등

3. 기타 학교시설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② ‘교육청’은 삼성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삼성고등학교가 흑석재개발 구역 내 주민 입주 등 재개발 사업일정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

2. 학교시설 건축시 설계 자문, 심사, 인․허가, 감리 등을 수행․지원한다.

3. 기타 학교 이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③ ‘교육청’과 ‘동작구’는 흑석동 지역 내 고등학교 이전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며, 삼성고등학교 이전 추진으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교환) 삼성고등학교의 소유권 확보를 통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흑석동 학교부지와 삼성고등학교 교사․부지를 교환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 기관간 공유재산 교환의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환차금 등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력방법 및 정보교류) 양 기관은 제3조와 제4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 창구를 항상 유지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상호협력을 위해 각종 현황 및 정보 등 제반 자료를 교환·공유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삼성고등학교가 ‘흑석동 고등학교(가칭)’로 이전 개교하는 날까지 효력이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조 희 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 박 일 하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