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72		제출년월일 : 2022.8.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동작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 필요성 : 민간 자원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 및 관광 트렌드, 효과적인 해설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제공, 일관성 있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사무명 :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70시간 이상)

- 교육 수료자 평가 및 선발 과정 수행 (20명 내외 선발)

- 해설사 배치·운영 및 신규 해설 코스 개발 지원

라. 민간위탁기간 : 2022. 9월 ~ 2025. 8월 (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결과 평균 고득점자로 선정

바. 소요예산 : 38,520천원 ※ ’22년도 예산에 편성 완료, 연간 지원액 변동 가능

- 운영비(교육 및 기타 운영비*) 34,320천원, 해설사 활동비 4,200천원

* 해설사 피복비, 홍보물 제작, 기자재 구입 등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중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략) 7. 제48조의6제1항에 다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중략)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위탁)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해설사 선발,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