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369	2022. 9. 2.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문 내용 중 「지방출자출연법」 상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주식회사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더불어 출자금 교부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6조(사업목적) 중 제6호의 “회사”를 “그 밖에 회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함. 안 제7조(정관)에는 제12호에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재정 지원)에는 제1항 중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수정함.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2항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6호 중 “회사”를 “그 밖에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회사에 출자금 또는”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6. 그 밖에 회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7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생 략)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