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2		제출연월일 : 2022.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심의회 회의 운영과 위원 구성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나. 위원회 구성 시 균형적인 성별 참여 비율 적용 단서 신설 (안 제9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직 의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불가

다. 보상심의회 회의 운영 사항 세분화 (안 제13조)

- 심의회의 회의 소집 요건을 구체화 하였고, 심의기간 연장 단서 조항 신설 및 위원의 제척 관련 조항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기존용어, 띄어쓰기 등을 어법에 맞게 수정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4. 28. ∼ 5. 18.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호의 “직무””를 “각 호”로 하고, “에 준한다.”를 “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3의”를 “별표 3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계좌에 입금한다”를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을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으로, “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작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회 기능)”을 “(보상심의회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때와”를 “경우와”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심의회 회의)”를 “(보상심의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각각 “보상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이내에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 제목 “(심의회의 간사)”를 “(보상심의회의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 중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의회의 수당 등)”을 “(보상심의회의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34조”를 “제42조”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구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날인)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구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 결 정 □ 결정이유 □ 심의위원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 각 호------------------------------------------------------------------------------------------을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된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 별표 3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보상심의회------.
②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다음 각 호의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의회의원 중 1명	1. 의회 의원 ----
2. 동작구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국(소)장 1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의원-----------------------------------------------------.
제10조(심의회 기능) (생 략)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 --- 공무원--------------------------------------경우와 ----------------- 경우에는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2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보상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상심의회-----------------------------------------------.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보상심의회--------------------------------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4조(보상심의회의 간사) ① 보상심의회--------------------------.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 중 행정지원과장------.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심의회의 수당 등) 보상심의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심의회 회의 운영 및 위원 구성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작성자

행정지원과 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 7급 백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