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9		제출연월일 : 2022.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관리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제1조, 안제11조)

나. 조직관리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4. 28. ∼ 5. 18.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15조”를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로 하고,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 ----------------------------------------------------------------------------------------------------------------------------------------규정함-------------------.
제2조의2(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의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실ㆍ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⑧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1조(설치) ① ---------- 제126조와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관리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추가 예산 편성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조직관리위원회 정비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6급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