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6	발의일 : 2022. 4. . 발의자 : 서정택,신희근,전갑봉, 민경희,이미연(5명)

1. 제안이유

○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범죄예방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여 범죄의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수립에 복지,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실태조사 실시 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조례의 체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분야별 발전시책”을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을 “서울 동작경찰서 등 관련”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6.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제8조의 제목 “(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서울 동작경찰서 등 관련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삭 제>
<신 설>	3.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9조(사무의 위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