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5		발의일 : 2022. 4. . 발의자 : 신민희,이미연,최민규, 전갑봉,민경희(5명)

제안이유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명존중 정신 및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실태관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이용 안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현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8조의2)

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2조)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로, “법 제2조제3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로, “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유기동물 보호를 할”을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을 “사람 및「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으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을 “자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동작구 구민”을 “동작구민”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7조”를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기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해 영 제5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8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 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조교수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1호”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구조ㆍ보호조치와”를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피학대동물을”을 “피학대 동물을”로, “피학대동물의”를 “피학대 동물의”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때”를 “경우”로, “영 제7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를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3항 중 “수행하는”을 “수행할”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4. 구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 유실ㆍ유기동물-------------------------------------------------------------------------------------------------------------------------.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8. ---------------------------------------------------------------------- 사람 및「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자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 동작구민-------------------------------------------------.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7조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
<신 설>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해 영 제5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8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 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 조교수 이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
③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9조의2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 피학대 동물을 -------------------- 피학대 동물의 ------------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경우-----------------------------------------------------.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경우--------------------------------------------------.
제13조(동물의 반환ㆍ기증ㆍ분양) ① (생 략)	제13조(동물의 반환ㆍ기증ㆍ분양)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14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생 략)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ㆍ별표 1ㆍ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생 략)	제18조의2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17조(출입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입ㆍ검사 등) ① ------------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명예감시원 위촉) ①ㆍ② (생 략)	제20조(명예감시원 위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 수행할 -------------------------------------------------.
제1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4. 구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 설>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보험의 가입)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21. 2. 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9.21>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ㆍ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