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344	2022. 4. 18.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대상을 ‘구민’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구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용료 감액에 관한 실무상 반영 기한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9월 1일로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4조제5항 중 ‘구민’으로 규정되던 것을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구체화 하며, 이외에 부칙 중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9월 1일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신 설>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