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4		발의일 : 2022. 4. . 발의자 : 최정아,민경희,박흥옥,신희근,최재혁(5명)

제안이유

동작구 체육시설의 운영과정 중 미비점이던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감액사유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구민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여 구민이 동작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립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체육시설 감액 대상에 일반 구민을 포함하여 시설 이용료의 10% 감액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44조”를 “제153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동작구청장”으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없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 홈페이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를 “구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설치한”을 “설치하였을”로, “완료한”을 “완료하였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가ㆍ서울특별시”를 “국가,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항에서 제6항까지”를 “제2항에서 제7항까지”로, “감면”을 “감액”으로 한다.

⑦ 구민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함이 판명될 때”를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3조 및 제161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1. ---------------------- 동작구청장--------------------------------------------------- 체육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ㆍ관리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③ ---------------------------------------------------------------------------- 해서는 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1.4.]	④ ---------------------------------------------------------------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 ---------------
<신 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1. -------------------------- 구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2. -------------------------------- 설치하였을 --------------------- 완료하였을 -------.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1. 국가, 서울특별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구민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	⑧ ------ 제7항----------------------------------------------------------. ---
⑧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제2항에서 제7항까지------------------------------------------------- 감액----------------.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1. 삭 제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2. ------------------------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호 신설 2021.11.4.]	5. ----------------------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