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3

발의일 : 2022.  3.    .

발의자 : 강한옥,최재혁,민경희,전갑봉,최민규(5명)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바,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추가함(안 제16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명시함(안 제28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을 “위원”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운영”을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추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추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추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또는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호선하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별 타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조례의”로, “규칙”을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별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 위원”이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4. ------------------------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운영위원회”------------.

②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② 추첨운영위원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추첨운영위원회---------------------------------------------------------------------------------------------------.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운영위원회-----------------------------------------------------.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추첨운영위원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3. 추첨운영위원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추첨운영위원회--------------------------------------------.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자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② 추첨운영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첨운영위원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① (생  략)

제15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 구 홈페이지 ----------------------------.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18조(회의) ① ----------------------------------------------------------------------------------------------------------------------------------------------------------- 인정할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별 타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등) -- 조례의 ----------------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별 운영세칙---.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