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341	2022. 4. 18.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범위에서 건축물의 외벽마감 자재 및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에 대해 삭제하여 현실적인 지원범위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54조의4제2항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의 내용을 제2호로 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4조의4(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① (생 략)	제54조의4(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삭 제>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삭 제>
4. (생 략)	2. (조례안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