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1

발의일 : 2022.  3.    .

발의자 : 서정택,최재혁,신희근,

김명기,곽향기,전갑봉(6명)

제안이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우리 구 관할구역 내의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안 제54조의4제1항)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4조의4제2항)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법 제3조제5호”를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9.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제22조제3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이하의”를 “이내의”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의2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지원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22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ㆍ② (생  략)

제22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없을 ----------------------------------------------------------.

제28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생  략)

제28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 이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33조(소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이내의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4조의2(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의3(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신  설>

제54조의3(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5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4(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①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로 지원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