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38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위한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필요성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나. 위탁사무명 :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관리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장애인 보호고용

-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작업활동 프로그램 실시(생산활동)

- 시설의 재산·물품의 보존과 유지 관리

- 기타 장애인 직업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요청 또는 승인한 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2. 11. 1. ~ 2027. 10. 31.(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63,070천원/2022년 ※ 연간 지원액 변동가능

- 산출근거 : 운영비 500,832천원(인건비, 관리 및 운영비 등)

기능보강비 62,238천원(시설 개보수)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2019.5.9.>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7.19.>

제8조(위탁의 방법) ① 시설의 위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