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33		제출연월일 : 2022. 4.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 설치

- 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존속기한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로부터 구청장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함

다.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안 제9조)

-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나. 예산조치 : 업무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3. 3. ∼ 3. 23.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5) 공공갈등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은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의 발간

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9조(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에 따라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차량 등 지원

- 안 제10조(수당 등)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기획조정과 과장 김현호 (담당 : 행정7급 이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