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2		제출연월일 : 2022. 4.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전부개정, 2022. 1. 13.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인용 규정 변경 (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 삭제 → 「지방자치법」제21조

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변경 (안 제2조)

- 19세 이상의 주민 → 18세 이상의 주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붙임

2) 입법예고 : 2022. 2. 24. ∼ 2022. 3. 16. (20일간)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의견없음)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의견없음)

7) 공공갈등관리 : 갈등관리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로 “19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동작구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감사 청구-- 18세 ------------------------------.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