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22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의 임명권자가 의회 의장인바, 「지방공무원법」(2022.01.13. 시행)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과 관련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의회 의장의 책무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공무원 지원신청,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장애인공무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

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한)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8. 생략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    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