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320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4조 중 “아니한다.이 경우”를 “아니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74조”를 “「지방자치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처리절차와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아니한다. 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청원	1. 「지방자치법」 제86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    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