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8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을 반영하고,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기관ㆍ법인 임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반영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ㆍ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자치법」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제7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법인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5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3.------------제126조부터 제12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지방자치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5.「지방공기업법」제76조------------------------------------------------------
<신 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법인의 임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    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체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       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     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