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7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를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동작구의회(이하“의회””를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로, “동작구의 행정사무”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동작구”를 “구”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를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로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제5조 제1항 중 “①감사”를 “① 감사”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9조에 정한”을 “법 제13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작구 및 동작구청장”을 “구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중 “대하여는 동작구의회 위원 여비 지급기준”을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영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을 “영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①감사”를 “① 감사”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2항 중 “②이 조례에”를 “② 이 조례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
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 동작구의회(이하 “의회”-------------------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동작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구----------------------------------------------------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동작구 및 동작구청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에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법 제13조에 규정된 ----------------------------. ----- 구 및 구청장------------------------------------------------------------------------------------------------------------------------------.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15.6.4.>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 ④ (생 략)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동작구의회 위원 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지급대상, 금액,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 법 제49조제5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
제14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 영 제49조----------------------------------------------- 영 제5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준용규정 등)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규정 등) ① 감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   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체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       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     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