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5		발의일 : 2022. 1. . 발의자 :김용아,최민규,민경희,전갑봉, 박흥옥,최재혁(6명)

제안이유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운동부가 아닌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우의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운동부가 아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감액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1. 28. ∼ 2.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구민의 각종 경기 및 행사”를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민”을 “구민 또는 구 소재 단체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운동부가”를 각각 “운동부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 학생들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되 그 밖의 경기 및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 및 행사	2. -------------------------------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	3. ---------------------- 구민 또는 구 소재 단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축구장, 야구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 운동부가 축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2. ---------------------- 운동부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 학생들이 --------------.
3. 관내 초ㆍ중학교 야구 운동부가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3. ----------------- 운동부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반 학생들이 ----------.
<신 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축구장,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시설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삭제 <99.7.15>

4. 삭제 <99.7.15>

5. 삭제 <99.7.15>

6. 삭제 <99.7.15>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 06:00 ~ 18:00 <개정 2021.11.4.>

2. 야간: 18:00 ~ 22:00 <개정 2021.11.4.>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를 감액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③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⑧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99.7.15>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② 삭제 <99.7.1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시설 이용이 정지되며, 구청장은 처분결과를 구민이 잘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해산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