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3		제출연월일 : 2022.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조례를 친환경적 자동차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 확대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규정 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11.  25. ∼ 2021.  12.  15. (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7) 공공갈등진단 : 갈등관리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자동차”란”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란”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기자동차”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활성화를 위한”을 “활성화”로, “해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자동차 충전기반시설”을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충전기반시설”을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충전기반시설”을 “충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를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자동차를”을 “차량을”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로, “등에게”를 “등에”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2. “충전기반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 매년 -------------.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1. 환경친화적 자동차 -----------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
3. 전기자동차 충전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충전시설 ------------------------------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환경친화적 자동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 범위------------------.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기반시설 구축비	1. ----------------------------------------------------------------------------------- 충전시설 --------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2. 법 제2조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기반시설 설치	2. ------------------------- 충전시설 -------
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우선구입) ① -------------------------- 법 제10조의2제1항-- 차량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 설>	②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등) ① ------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맑은환경과장 박연수 (담당 : 공업8급 김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