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6	발의일 : 2021. 12. . 발의자 : 최재혁,이지희,신희근,김용아,신민희, 서정택(6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등 변경(안 제1조 ~ 제6조)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2. 22. ∼ 12.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 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를 “제53조ㆍ제54조 ㆍ제56조”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4조의 제목 “(정례회 집회일)”을 “(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후단 중 “구의회”를 “본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54조에 따른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에 따른”을 “법 제150조에 따라”로, “구의회 회의에 올린”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구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의회 회의에 올린”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 ㆍ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3조ㆍ제54조 ㆍ제56조---------------------------------------------------------------------------------------------------------------------------.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
제3조(회기)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
②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	제4조(집회) ① 정례회-----------------------------------------------------------.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본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심의) ①---------------- 법 제150조에 따라 -------------- 회의에 부쳐진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49조제1항------------------------- 법 제142조----------------------------- 의회 ------------------------------.
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 회의에 부쳐진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