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4	발의일 : 2021. 12. . 발의자 : 김광수,최정아,최재혁,최민규,전갑봉, 신민희,김명기,이미연,민경희(9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2.1.13 시행) 및 「지방자치법시행령」(’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2. 22. ~ 12.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현행규칙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1999.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