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박흥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9	발의일 : 2021. 12. . 발의자 : 박흥옥,김명기,민경희,곽향기,최민규, 최재혁,신민희,이미연,전갑봉,신희근(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구의원 및 구, 의회 소속 공무원 위원이 공무 출장 할 경우 그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법」,「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2. 22. ~ 12.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또는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① 구의원 또는 구,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 표〕

수당 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위원회 서면심사수당	· 기본료 : 50,000원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