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1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신민희,최재혁,이지희,강한옥,조진희(5명)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