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는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봉투인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자치구내”를 “동작구 내”로 한다.

제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 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5(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월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 략) 1. (생 략)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별표6에서 정한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는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봉투인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내 부지 부족 등으로 관할 구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과 대행계약 등을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작구 내 ---- --------------------------- ---------------------------- ---------------------------- ---------------------------- -------------.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3.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기준 준수가능 여부 <신 설>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삭 제>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4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 봉투인 특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발장,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 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의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월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의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월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