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5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김명기,박흥옥,최민규,신민희,이미연,

전갑봉,최재혁,서정택,민경희(9명)

개정이유

동물보호의 의미가 동물복지로 확대되고 생명존중 가치 실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생명존중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우는 한편, 구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교육 실시·길고양이 급식소 마련·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체계를 개정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조)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급식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참고법령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유자 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을 “내버려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3개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3조의 제목 “(구청장의 의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7조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를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로,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제1호 중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 단위의”를 “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인 위원은”을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을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위촉한다.”를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또는 등록인식표를”을 “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년 이상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구청장은 효율적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로”를 각각 “구로”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동물병원ㆍ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의 소유자 등”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 내버려진 --------.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2개월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  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7조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의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 법 제4조제4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 위촉직 -------------------------- 한 차례만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촉직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생  략)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를 --------------------------------------------------------------------------------------------------------------------.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시행규칙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법 제15조제4항--------------------------------.

③ 삭  제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 구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 3년 이내로 하되,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효율적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법 제15조제7항--------------------------------------------------------.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영 제7조제1항----------------------------------------------------------------------------------------------------.

제13조(동물의 반환ㆍ기증ㆍ분양) ① ∼ ④ (생  략)

제13조(동물의 반환ㆍ기증ㆍ분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1. 영 제5조---------------------------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2.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 영 제5조------------------------------------------------------------------------------- 구로 -----------------------------------------------------------------------------------------.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 구로 ------------------------------------------------------------------------------------------------------.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2(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동물병원ㆍ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출입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입ㆍ검사 등) ① -------------------------------- 소유자등----------------------------------------------------------------------------------------------------------------------------------------------------------------------.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 소유자등-------------------------------------------------------------------------------------------.

<신  설>

제19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참고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39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3. 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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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예정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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