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3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강한옥,민경희,서정택,최재혁,

이지희(5명)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바,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실무상황을 반영하여 위원의 자격을 보다 실질화함(안 제7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추가함(안 제16조)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함(안 제22조)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명시함(안 제29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없음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운영”을 “운영 및 민의수렴”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50명”을 “30명 이상 50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추첨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추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추첨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또는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를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분과위원 중”을 “분과위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 지원과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의 재정적”으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 또는 선출되는 분과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4. ------------------------ 운영 및 민의수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 ---------------- 30명 이상 50명 ---. ----------------------------------------------------------.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운영위원회”------------.

②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및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

② 추첨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삭  제>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연임 위촉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2020.12.24.]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3. 추첨운영위원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추첨운영위원회--------------------------------------------.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자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② 추첨운영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첨운영위원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 분과위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 위원 중---------.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2조(주민자치회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전용 공간 --- 행정적 지원과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의 재정적 ---.

<신  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