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9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6조2)

나.「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신설 및 보관장소 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 내용 일부 변경(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안 별표 7)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1)

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변경(안 별표 2)

마.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별 종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 일부 삭제(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7. 15. ∼ 8. 4.(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 은법”을 “같은 법”으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업활동”을 “사업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하여”를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구청장은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에 따른”을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적정처리될”을 “적정 처리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과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동작구민의 책무)”를 “(구민의 책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명령”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정하는 바”를 “제2조”로, “비용은”을 “비용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행구역안”을 “대행구역 안”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분리배출”을 “분리 배출”로, “건설에 대하여는”을 “건설 등에”로, “준공전”을 “준공 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법 제25조제1항에”를 “법 제25조제3항에”로, “받은자”를 “받은 자”로, “자기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로 하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내 부지 부족 등으로 관할 구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과 대행계약 등을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공사장”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으로, “기준의 준수 가능”을 “기준 준수가능”으로 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 3) 제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 봉투인 특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제2항의 “별지 제8호”를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로 하고, “한다”를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생활폐기물을”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및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5(종전의 제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월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 제목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의 일반폐기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지침”을 “준수 지침”으로, “폐기물처리업자”를 “각 호의 검사에 대한 기준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을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으로 하고, “요금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로 하며, “실시”를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및”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으로, “문구게재”를 “문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판매소지정”을 “판매소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와 같은”을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의무사항”을 “각 호의 준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조제7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7조 중 “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인정한”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구민은 법 제8조제1항”으로, “대상으로 한다”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 고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	공기청정기		무상	품목추가	신규
	냉장고		무상	품목추가	변경
	러닝머신		무상	품목추가	신규
	복사기		무상
	세탁기		무상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무상
	에어컨		무상
	에어컨디셔너		무상
	자동판매기		무상
	전기 오븐		무상
	전자레인지		무상
	정수기(전기·냉온)		무상
	제습기		무상
	텔레비전(TV)		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	가습기		무상
	감시카메라		무상
	난로(석유·전기)		무상
	내비게이션		무상
	라디오 카세트		무상
	믹서기(주서기), 녹즙기		무상
	비디오 플레이어 (VCR/DVD)		무상
	빔 프로젝터		무상
	선풍기(환풍기 제외)		무상
	스캐너		무상
	식품 건조기		무상
	약탕기		무상
	연수기		무상
	영상 게임기		무상
	유무선 공유기		무상
	오디오(세트)·앰프		무상
	음식물 처리기		무상
	이동전화 단말기		무상
	재봉틀		무상
	전기 다리미		무상
	전기 밥솥		무상
	전기 비데		무상
	전기 스토브		무상
	전기 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무상		변경
	전기 온수기		무상
	전기 주전자		무상
	전기 프라이팬		무상
	전기 히터		무상
	제빵기		무상
	족욕기		무상
	청소기		무상
	커피 메이커		무상
	타자기		무상
	탈수기		무상
	토스트기		무상
	튀김기		무상
	팩시밀리		무상
	프린터		무상
	헤어 드라이어		무상
	CRT모니터		무상
	PC	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	무상
	PC 부속품	본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무상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900L이상	15,000	항목추가	신규
		700L이상	12,000	항목추가	신규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석유난로		2,000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세탁기		3,000
	식기건조기		1,000
	식기세척기		3,000	항목추가	신규
	앰프		1,000
	오디오셋트	대형 (높이1M이상)	5,000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에어컨(실내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 실외기		3,000
	전기ㆍ가스스토브		2,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1인용	3,000
	전기 장판		2,000
	조명기구		1,000
	컴퓨터용CRT모니터		3,000
	타자기		1,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항목추가	신규
	전기장판		2,000	항목추가	신규
가 구 류	거울	0.5M²당	1,000
	전신거울		3,000	품목추가	신규
	문갑		3,000
	문(문짝)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5단 미만	2,000
	쇼파응접 셋트	1인용	3,000
		2인용	4,000
		3인용	6,000
		4인용 이상	8,000
	의자(식당·가정·보조(스툴))		1,000
	식탁	4인 미만	2,000
		4인 이상	3,000
		6인 이상	4,000
	대리석 식탁	4인 미만	5,000
		4인 이상	7,000
	신발장	1M 미만	2,000
		1M 이상	3,000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옷장(장롱)	90㎝ 미만	10,000
		90㎝ 이상	15,000
	비닐 옷장(비키니 옷장)		2,000	품목추가	신규
가 구 류	아기 옷장	50㎝ 미만	3,000
		50㎝ 이상	6,000
	장식장(찬장)	90㎝ 미만	4,000
		90㎝ 이상	6,000
	차 탁자		2,000
	창문		2,000
	책상	양쪽 서랍	8,000	규격변경	변경
		한쪽 서랍	6,000	규격변경	변경
		서랍 없음	3,000	규격변경	변경
	책장(책꽂이)	2단 이하	1,000
		4단 이하	2,000
		90X180㎝미만	6,000
		90X180㎝이상	10,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 받침대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	8,000
		2인용 받침대	7,000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1인용	20,000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더블	7,000
	유아용 침대	프래임	3,000	품목세분화	변경
		매트	2,000	품목세분화	변경
	캐비넷		4,000
	파일캐비넷	3단 이하	2,000
		4단 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화장대 (거울, 의자제외)		3,000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TV 받침대	60*50	3,000	품목추가	신규
		100*50	5,000	품목추가	신규
		150*50	7,000	품목추가	신규
		200*50	10,000	품목추가	신규
	수납장	60*100	6,000	항목추가	신규
		60*150	7,000	항목추가	신규
		60*200	10,000	항목추가	신규
	쇼파	1인 쇼파	3,000
		2인 쇼파	5,000
		3인 쇼파	8,000
		4인 쇼파	10,000
	회전의자		3,000
스포츠 레 저	러닝머신		6,000	품목추가	신규
	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	1개당(쌍)	1,000	품목추가	신규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이상	2,000	품목추가	신규
		묶음 지름 20㎝미만	1,000	품목추가	신규
	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1,000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킥보드	일반	1,000	품목추가	신규
		전기킥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텐트, 천막	5kg당	2,000	품목추가	신규
	스키, 스노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아령	5kg당	1,000	품목추가	신규
	벤치프레스 (역기 제외)	윗몸일으키기 기구포함	4,000	품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전자피아노 (올겐)	4,000
유 아 · 어린이용품	고무통	소형 (60X100㎝ 미만)	2,000
		중형 (60X100㎝ 이상)	3,000
		대형 (80X120㎝ 이상)	4,000
	변기	비데	1,000	세분화	변경
		변기	2,000		변경
		변기물통	2,000	세분화	변경
	세면대		3,000
	욕실장(수건함)	50㎝ 미만	1,000
		50㎝ 이상	2,000
	욕조		8,000
유 아 · 어린이용품	그네(실내용)		1,000
	소형 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완구류	1,000
	대형 장난감	주방놀이기구 등	3,000	품목추가	신규
	어린이 놀이기구	대형 장난감류	1,000
	유모차	싱글	2,000
		더블	3,000
	유아 안전시트		1,000
	유아용 매트		2,000	품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주 방	밥상	4인용 미만	1,000
		4인용 이상	2,000
		6인용 이상	3,000
	배기후드		2,000	품목추가	신규
주 방	쌀통		3,000
	씽크대	90㎝ 미만 1쪽	4,000
		90㎝ 이상 1쪽	6,000
	항아리	소형	1,000
		대형	2,000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환풍기		1,000
기 타	가방	일반	1,000
		여행용 (캐리어)	2,000
		골프전용	1,000
	간판	40X100㎝ 미만	3,000
		40X100㎝ 이상	4,000
	개집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변경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변경
	캣타워	높이 1.5m 이상	3,000	품목추가	신규
		높이 1.5m 미만	2,000	품목추가	신규
	다리미 판		1,000
	대자리(대발포함)		1,000
	액 자	1㎡ 당	2,000
	도마(목재)		1,000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파라솔	파라솔	2,000
		파라솔 의자	1,000
	바둑판		3,000	품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 미만	1,000
		30CM 이상	2,000
	빨래 건조대		1,000
	솜 이불, 베개		2,000
	수도호스	10m 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수족관	1M 미만	3,000
		1M 이상	5,000
	수족관(어항)	30㎝ 미만	1,000
	시계	전자 시계	면제
		괘종시계	2,000
		벽걸이용	1,000
	아이스박스		1,000
	유리(판 유리)	0.5㎡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입간판		1,000
기 타	죽부인		1,000
	카펫트(거실매트)		4,000
	태양광폐패널	20Kg 기준	7,000	품목추가	신규
	화환		3,000	품목추가	신규
	휠체어		2,000
	TV안테나		1,000
	FRP물탱크		6,000
			3,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항목추가	신규
		3.3kg~5kg	2,000	항목추가	신규
		5kg~10kg	3,000	항목추가	신규
		10kg~15kg	4,000	항목추가	신규
		15kg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스피커	20*25	1,000	항목추가	신규
		30*40	2,000	항목추가	신규
	파레트	100*100	4,000	항목추가	신규
	평상		20,000	항목추가	신규
	목발	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마네킹	1m 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1m 미만	3,000	항목추가	신규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	3kg 당	1,000	항목추가	신규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7조의2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곳에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소주, 맥주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리뚜껑, 유독물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 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버블)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음식물, 스티커 등)가 되지 않은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 및 다른 인화성 물질과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주민센터, 재활용정거장 등 인근 전용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동주민센터, 재활용정거장 등 인근 전용 수거함에 배출 포장지는 벗겨내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동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 배출 - 동주민센터 및 재활용정거장 등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다.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라.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마.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동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내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바.윤활유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 1]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3]

종량제봉투 수수료(제13조2관련)

1. 일반ㆍ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구분	일 반		재사용
	가정용	사업장용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50원
20ℓ	490원	800원	490원
30ℓ	740원		740원
50ℓ	1,250원	2,000원
75ℓ	1,880원	3,000원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가. (수집ㆍ운반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9호, 10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임시보관장소)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처리업소로 인계 시에는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ㆍ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같 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 --------------------------------------------------------------------------------------------------------- 사업 활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 「물환경보전법」 -------------------------------------------------------------------------------------------------------------------------------------------------------------------------.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 「물환경보전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15조에 따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적정 처리될 -------------------------------------------------------------------------------------------------------------------.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 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과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동작구민의 책무) (생 략)	제5조(구민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 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비용은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 제2조--------------------------------------------------------------- 비용을 --------------------------------------------.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 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2. 대행구역 안------------------------------------------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폐기물처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 분리 배출-------------------------------------------------------------------- 건설 등에---------------- 준공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공사장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 쉽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 법 제25조제3항---------------------------------------------------------------.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별표6에서 정한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 받은 자--------------------------------------------------------------- 자기 차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쉽게 -----------------------------------------------------------------------------------------------------.
<신 설>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내 부지 부족 등으로 관할 구역 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과 대행계약 등을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 그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3.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기준 준수가능 여부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ㆍ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ㆍ운반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제9조의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 봉투인 특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발장,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하며, 수기 기록하는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③ ------------------------ 생활폐기물 -------------------------------------------------------------------------------------------------------------------------.
<신 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및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5(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월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 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8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② ------- 준수 지침--------------------------- 각 호의 검사에 대한 기준을 폐기물처리업자 ---------------------.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폐기물처리업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 지도ㆍ감독---------.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생 략)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ㆍ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 --------------------------------------------------------------------------------------------------- 문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 -----------------------------------------------------. -------------------------------------------------------------------------------------------------------------------- 판매소 지정--------------.
② 삭 제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 별표 4에 따른 -----------------------.
제20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 각 호의 준수 사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7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이 아닌 모조ㆍ불법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 같은 조 제7호-------------------------------------------------------------------------------------------------------------------------------------------------------------.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수납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수납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구청장은 징수 금액을 수시분으로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 발급------------------------.
제26조(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생 략)	제26조(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징수 금액은 매월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 발급----------------------.
제27조(가산금 등)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등) ----------------------------------------------------------------------------------------------------- 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자	4. ------------- 인정하는 -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가정용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 범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주민신고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 매립(소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주민신고대상) 구민은 법 제8조제1항 ------------------------------------------------------------------------------------------------------------------------------------------ 신고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02.4.6, 2009.12.30, 2015.12.28>

분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고
가구류	거울	0.5㎡당	1,000
	문갑		3,000
	문짝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5단미만	2,000
	소파응접셋트	1인용	2,000
		2인용	4,000		신규
		3인용	6,000	가격변경	변경
		4인용	8,000	규격추가	신규
	의자	식당,가정용	1,000
	식탁	6인 이상	4,000
		4인 이상	3,000
		4인 미만	2,000
	대리석식탁	4인 이상	7,000	항목추가	신규
		4인 미만	5,000	항목추가	신규
	신발장	높이 1M이상	3,000	규격추가	신규
		높이 1M미만	2,000	규격추가
	아기옷장	50CM 이상 1쪽	6,000	규격추가	신규
		50CM 미만 1쪽	3,000	규격추가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		신규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규격추가
	유아용 침대		3,000
	장롱	90CM이상(1쪽당)	15,000	기준추가
		90CM미만(1쪽당)	10,000	기준추가
	장식장	90CM미만	4,000	규격추가
		90CM이상	6,000	규격추가	신규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규격추가	신규
		더블	7,000	규격추가	신규
	차탁자	티 테이블	2,000
	창문		2,000
	책상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90X180cm 이상	10,000
		90X180cm 미만	6,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받침대)	5,000	항목추가	신규
		2인용	15,000
		2인용매트	8,000
		2인용(받침대)	7,000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규격추가	신규
		1인용	20,000	규격추가	신규
	캐비넷		4,000
	파일케비넷	3단이하	2,000
		4단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항목추가	신규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화장대		3,000
생활가전	가스레인지	전 규격	면제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이상	4,000
		높이 1M미만	면제
	가습기		면제
	공기청정기	높이1M미만	면제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노트북		면제
	녹즙(믹서)기		면제
	다리미		면제
	모뎀		면제
	보온밥통		면제
	비디오(DVD)		면제
	석유난로		2,000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가정용	면제
	세탁기		3,000
	스케너		면제
	식기건조기		1,000
	앰프		1,000
	에어컨(실내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실외기)		면제
	오디오셋트	대형(높이1M이상)	5,000
		소형(높이1M미만)	면제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신규
		1인용	3,000		신규
	전기밥솥		면제
	전기장판		면제
	전기히터		면제
	전기ㆍ가스스토브		2,000
	전자렌지		면제
	전화기		면제
	정수기		면제
	조명기구		1,000
	청소기		면제
	카셋트 라디오		면제
	컴퓨터 본체		면제
	컴퓨터 주변기기	복합기,프린터, 키보드,오락기 등	면제	품목통합
	컴퓨터용 모니터		3,000
	타자기		1,000
	탈수기		면제
	토스터기		면제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팩시밀리		면제
	헤어드라이기		면제
스포츠 레저	기타 등 악기	바이올린, 첼로 포함	1,000	항목추가	신규
	러닝머신		6,000	항목추가	신규
	안마의자		3,000	항목추가	신규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항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올겐(전자피아노포함)	4,000	규격추가
욕실용품	고무통	대형(80X120cm이상)	4,000
		중형(60X100cm이상)	3,000
		소형(60X100cm미만)	2,000
	변기	양변기	3,000
		좌변기	2,000
	세면대		3,000
	욕실장	50CM미만	1,000	항목추가	신규
	욕실장	50CM이상	2,000	항목추가	신규
	욕조		8,000
유아 어린이용품	그네(실내용)		1,000
	보행기		1,000
	어린이 놀이기구	대형장난감류	1,000	규격추가
	유모차	더블	3,000	규격추가	신규
	유모차	싱글	2,000	규격추가
	유아 안전시트	차량용	1,000	규격추가	신규
	그 밖의 소형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 완구류	1,000	규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신규
주방	밥상	6인용 이상	3,000
	밥상	4인용 이상	2,000
	밥상	4인용 미만	1,000
	쌀통		3,000
	씽크대	90CM 이상 1쪽	6,000
	씽크대	90CM 미만 1쪽	4,000
	항아리	소형	1,000	명칭변경 규격추가
	항아리	대형	2,000	규격추가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항목추가	신규
	환풍기		1,000
기타	가방	여행용(바퀴)	2,000
	가방	일반	1,000
	간판	40X100cm 이상	4,000
	간판	40X100cm 미만	3,000
	개집	고양이집 포함	2,000	항목추가	신규
	골프가방		1,000	규격추가	신규
	다리미판		1,000	항목추가	신규
	대자리(대발포함)		1,000	항목추가
	대형액자		1,000
	도마(목재)		1,000	항목추가	신규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규격추가
	비치파라솔		2,000	항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미만	1,000	항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이상	2,000	항목추가	신규
	빨래건조대		1,000
	솜이불		2,000	항목추가	신규
	수족관	1M미만	3,000	규격추가
	수족관	1M이상	5,000	규격추가	신규
	수족관(어항)	30CM미만	1,000	규격추가	신규
	전자시계		면제	명칭변경
	시계	괘종시계	2,000	규격추가	신규
	시계	벽걸이용	1,000	규격추가	신규
	아이스박스		1,000
	입간판		1,000
	죽부인		1,000	항목추가	신규
	카펫트(거실매트)		4,000	항목추가	신규
	파라솔의자(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FRP물탱크	3,000ℓ이상~ 5,000ℓ미만	6,000
	FRP물탱크	1,000ℓ이상~ 3,000ℓ미만	3,000
	TV안테나		1,000
	휠체어		2,000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단,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 고
대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	공기청정기		무상	품목추가	신규
	냉장고		무상	품목추가	변경
	러닝머신		무상	품목추가	신규
	복사기		무상
	세탁기		무상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무상
	에어컨		무상
	에어컨디셔너		무상
	자동판매기		무상
	전기 오븐		무상
	전자 레인지		무상
	정수기(전기·냉온)		무상
	제습기		무상
	텔레비전(TV)		무상
소형 생활가전 /5개 이상 가능	가습기		무상
	감시카메라		무상
	난로(석유·전기)		무상
	내비게이션		무상
	라디오 카세트		무상
	믹서기(주서기), 녹즙기		무상
	비디오 플레이어(VCR/DVD)		무상
	빔 프로젝터		무상
	선풍기(환풍기 제외)		무상
	스캐너		무상
	식품 건조기		무상
	약탕기		무상
	연수기		무상
	영상 게임기		무상
	유무선 공유기		무상
	오디오(세트)·앰프		무상
	음식물 처리기		무상
	이동전화 단말기		무상
	재봉틀		무상
	전기 다리미		무상
	전기 밥솥		무상
	전기 비데		무상
	전기 스토브		무상
	전기 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무상		변경
	전기 온수기		무상
	전기 주전자		무상
	전기 프라이팬		무상
	전기 히터		무상
	제빵기		무상
	족욕기		무상
	청소기		무상
	커피 메이커		무상
	타자기		무상
	탈수기		무상
	토스트기		무상
	튀김기		무상
	팩시밀리		무상
	프린터		무상
	헤어 드라이어		무상
	CRT모니터		무상
	PC	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	무상
	PC 부속품	본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무상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900L이상	15,000	항목추가	신규
		700L이상	12,000	항목추가	신규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석유난로		2,000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세탁기		3,000
	식기건조기		1,000
	식기세척기		3,000	항목추가	신규
	앰프		1,000
	오디오셋트	대형(높이1M이상)	5,000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에어컨(실내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 실외기		3,000
	전기ㆍ가스스토브		2,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1인용	3,000
	전기 장판		2,000
	조명기구		1,000
	컴퓨터용CRT모니터		3,000
	타자기		1,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항목추가	신규
	전기장판		2,000	항목추가	신규
가구류	거울	0.5M²당	1,000
	전신거울		3,000	품목추가	신규
	문갑		3,000
	문(문짝)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단가변경	변경
		5단 미만	2,000
	쇼파응접 셋트	1인용	3,000	단가변경	변경
		2인용	4,000
		3인용	6,000
		4인용 이상	8,000
	의자(식당·가정·보조(스툴))		1,000
	식탁	4인 미만	2,000
		4인 이상	3,000
		6인 이상	4,000
	대리석 식탁	4인 미만	5,000
		4인 이상	7,000
	신발장	1M 미만	2,000
		1M 이상	3,000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옷장(장롱)	90㎝ 미만	10,000
		90㎝ 이상	15,000
	비닐 옷장(비키니 옷장)		2,000	품목추가	신규
가구류	아기 옷장	50㎝ 미만	3,000
		50㎝ 이상	6,000
	장식장(찬장)	90㎝ 미만	4,000
		90㎝ 이상	6,000
	차 탁자		2,000
	창문		2,000
	책상	양쪽 서랍	8,000	규격변경	변경
		한쪽 서랍	6,000	규격변경	변경
		서랍 없음	3,000	규격변경	변경
	책장(책꽂이)	2단 이하	1,000
		4단 이하	2,000
		90X180㎝미만	6,000
		90X180㎝이상	10,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 받침대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	8,000
		2인용 받침대	7,000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1인용	20,000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더블	7,000
	유아용 침대	프래임	3,000	품목세분화	변경
		매트	2,000	품목세분화	변경
	캐비넷		4,000
	파일캐비넷	3단 이하	2,000
		4단 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화장대 (거울, 의자제외)		3,000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TV 받침대	60*50	3,000	품목추가	신규
		100*50	5,000	품목추가	신규
		150*50	7,000	품목추가	신규
		200*50	10,000	품목추가	신규
	수납장	60*100	6,000	항목추가	신규
		60*150	7,000	항목추가	신규
		60*200	10,000	항목추가	신규
	쇼파	1인 쇼파	3,000
가구류		2인 쇼파	5,000
		3인 쇼파	8,000
		4인 쇼파	10,000
	회전의자		3,000
스포츠 레저	러닝머신		6,000	품목추가	신규
	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	1개당(쌍)	1,000	품목추가	신규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이상	2,000	품목추가	신규
		묶음 지름 20㎝미만	1,000	품목추가	신규
	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1,000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킥보드	일반	1,000	품목추가	신규
		전기킥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텐트, 천막	5kg당	2,000	품목추가	신규
	스키, 스노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아령	5kg당	1,000	품목추가	신규
	벤치프레스 (역기 제외)	윗몸일으키기 기구포함	4,000	품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전자피아노 (올겐)	4,000
유아 . 어린이용품	고무통	소형 (60X100㎝ 미만)	2,000
		중형 (60X100㎝ 이상)	3,000
		대형 (80X120㎝ 이상)	4,000
	변기	비 데	1,000	세분화	변경
		변 기	2,000		변경
		변기물통	2,000	세분화	변경
	세면대		3,000
	욕실장(수건함)	50㎝ 미만	1,000
		50㎝ 이상	2,000
	욕조		8,000
유아 . 어린이용품	그네(실내용)		1,000
	소형 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완구류	1,000
	대형 장난감	주방놀이기구 등	3,000	품목추가	신규
	어린이 놀이기구	대형 장난감류	1,000
	유모차	싱글	2,000
		더블	3,000
	유아 안전시트		1,000
	유아용 매트		2,000	품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주방	밥상	4인용 미만	1,000
		4인용 이상	2,000
		6인용 이상	3,000
	배기후드		2,000	품목추가	신규
주방	쌀통		3,000
	씽크대	90㎝ 미만 1쪽	4,000
		90㎝ 이상 1쪽	6,000
	항아리	소형	1,000
		대형	2,000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환풍기		1,000
기타	가방	일반	1,000
		여행용 (캐리어)	2,000
		골프전용	1,000
	간판	40X100㎝ 미만	3,000
		40X100㎝ 이상	4,000
	개집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변경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변경
	캣타워	높이 1.5m 이상	3,000	품목추가	신규
		높이 1.5m 미만	2,000	품목추가	신규
	다리미 판		1,000
	대자리(대발포함)		1,000
	액 자	1㎡ 당	2,000
	도마(목재)		1,000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파라솔	파라솔	2,000
		파라솔 의자	1,000
	바둑판		3,000	품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 미만	1,000
		30CM 이상	2,000
	빨래 건조대		1,000
	솜 이불, 베개		2,000
	수도호스	10m 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수족관	1M 미만	3,000
		1M 이상	5,000
	수족관(어항)	30㎝ 미만	1,000
	시계	전자 시계	면제
		괘종시계	2,000
		벽걸이용	1,000
	아이스박스		1,000
	유리(판 유리)	0.5㎡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입간판		1,000
기타	죽부인		1,000
	카펫트(거실매트)		4,000
	태양광폐패널	20Kg 기준	7,000	품목추가	신규
	화 환		3,000	품목추가	신규
	휠체어		2,000
	TV안테나		1,000
	FRP물탱크		6,000
			3,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항목추가	신규
		3.3kg~5kg	2,000	항목추가	신규
		5kg~10kg	3,000	항목추가	신규
		10kg~15kg	4,000	항목추가	신규
		15kg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스피커	20*25	1,000	항목추가	신규
		30*40	2,000	항목추가	신규
	파레트	100*100	4,000	항목추가	신규
	평상		20,000	항목추가	신규
	목발	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마네킹	1m 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1m 미만	3,000	항목추가	신규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	3kg 당	1,000	항목추가	신규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2］<개정 2011. 4. 7, 2015.12.28>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제7조의2 관련)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7조의2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ｏ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나.유리병	ｏ 음료수병,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ｏ 농약병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다.금속캔	ｏ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ｏ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ｏ 플라스틱류 -PET(음료수병, 생수병 등), PS(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 용기 등), PE(세제용기 등) 등의 용기·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ｏ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삭  제>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ｏ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ｏ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라.형광등	ｏ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게 주요거점(동주민센터, 아파트 등) 형광등 분리배출 수거함에 배출

<삭  제>

<신  설>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곳에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리뚜껑, 유독물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버블)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음식물, 스티커 등)가 되지 않은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 및 다른 인화성 물질과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주민센터, 재활용정거장 등 인근 전용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동주민센터, 재활용정거장 등 인근 전용수거함에 배출 포장지는 벗겨내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신  설>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 1]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ｏ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ｏ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ｏ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ｏ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ｏ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ｏ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신 설>
다. 비닐류	ｏ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ｏ일회용 비닐봉지	- 이물질이 묻지 않게 내용물을 비우고 날리지 않도록 투명봉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	----------------------------------------------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동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 배출 - 동주민센터 및 재활용정거장 등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동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내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바.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개정 2015.7.30., 2015.12.28., 2018.5.3.>

종량제 수수료(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ㆍ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구분	일 반		재사용
	가정용	사업장용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50원
20ℓ	490원	800원	490원
30ℓ	740원		740원
50ℓ	1,250원	2,000원
75ℓ	1,880원	3,000원
100ℓ	2,500원	4,000원

[별표 3]

종량제 수수료(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ㆍ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구분	일 반		재사용
	가정용	사업장용
--	---
--	----
---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신설2009.12.30>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	[별표 7] ----------------- -------------------------- ------------ 방법 등
(제9조의3제3항 관련)	<삭 제>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1. ----------------------------------------------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가. (수집ㆍ운반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9호, 10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임시보관장소)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하고, 처리업소로 인계시에는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 않아야 한다. -------------------------------------------------------- 그렇지 않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 않아야 한다. --------------------------------------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담당 : 행정7급 김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소행정과
연 락 처	820-9140

條例規則審議會 案件(要約)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안건 구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규칙	[제안이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1)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및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의 100L기준 삭제(안 별표 2, 안 별표 3) 다.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폐기물 감량 유공 기여자(단체)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 6)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8. . (제 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제출 연월일	2021. 8. .

기획조정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변경 (안 별표 1)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및 종량제봉투 판매        이윤의 100L 기준 삭제(안 별표 2, 별표 3)

다.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폐기물 감량 유공 기여자(단체)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 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7. 15. ∼ 8. 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별도의 배출일시”를 “배출일시”로, “지정할”을 “다르게 지정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게”로, “기재후”를 “기재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생적출물”을 “발생 적출물”로, “완전분리하여”를 “완전히 분리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협의,”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자동상차”를 “자동 상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시”를 “설치 시”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를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으로, “아니하되, 이의”를 “않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4조의2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를 “구청장은 조례”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하는”을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에게 대청소를 하도록 명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이한다”를 “같이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송금하는것”을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가”를 “불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자가 1명이 아닌”을 “신고자가”로, “경우”를 “경우에는 포상금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단투기 행위자”를 “무단투기행위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청소 및 폐기물 감량 등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과 같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 하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및 심사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일반용기의 설치

구 분	종이류함	캔류ㆍ고철류 함	유리병류함	플라스틱류함	무색투명페트병류함	비닐류함
규 격 (mm)	1,500×1,200× 1,300 이상	980×900× 1,000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재 질	고밀도 플라스틱 또는 FRP	부식방지 코팅철망, 스티인레스 철망 또는 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용기형태	상부：뚜껑설치 측면：배출구설치	외부에서 내부가 투시되도록 설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색 상 (색상번호)	노란색 (31799)	-	-	-	-	-
설치기준	동(棟)당 100가구 기준 1개함 -100가구 미만시 에도 1개함 -50가구 초과시 1개함 추가설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비고

◦ 품목별 지정색은 용기의 크기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용기 전체 또는 일부(예ː뚜껑, 용기의 윗부분 20%전후)에 도색할 수 있으며, 지정색을 용기의 일부에만 도색하는 경우의 용기 바탕색은 회색(80740)으로 함.

◦ 단, 분리함의 구별이 쉽도록 될 수 있으면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분리함은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상차용기(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1) 규격ː종이류 1,100ℓ이상, 그밖의 용기 660ℓ

(2) 재질ː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스테인레스

(3) 설치기준ː동당 1조 6개함

※수거 자동화를 대비 설치권장

2. 업무용 건물ㆍ판매시설ㆍ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ː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미만 ː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ː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 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종이류, 캔류ㆍ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분리보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ㆍ시설별 분리보관용기 설치

3.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종이류, 유리병류, 비닐류, 무색투명페트병류, 플라스틱류ㆍ캔류ㆍ      고철류 등 최소 5가지 이상으로 분리하여 배출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별표 2］

1.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	용 도
1ℓ	음식물류폐기물용
2ℓ	음식물류폐기물용
3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5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10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재사용
20ℓ	가정용, 사업장용, 재사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
30ℓ	가정용, 사업장용, 재사용
50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
75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2. 납부필증의 색상, 종류, 규격

구분	색상	규격	종류	비고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빨강색	150㎜×30㎜	120ℓ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식별 표시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공사장생활 폐기물용
1ℓ		6
2ℓ		11
3ℓ	5	18
5ℓ	8	30
10ℓ	15	60
20ℓ	29		122
30ℓ	44
50ℓ	75		306
75ℓ	113

※ 판매이윤은 봉투판매가격의 6%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별표 6]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지급대상 및 기준
등급	개 인	단 체	대상 수
최우수	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5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1명(단체) x 5권역
우수	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1명(단체) x 5권역
장려	1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2명(단체) x 5권역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① ------------------------------------------------------------------------------ 각 호--------------------------------------.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 제외) 배출자의 대문 또는 가게 앞에 배출하고, 배출시간은 1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 ------------------------------------- 배출일시 ---------- 다르게 지정할 ----.
2. 재활용가능자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동일하며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용기 또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2. ----------------------------------------------------------------------- 쉽게 ------------------.
3. 연탄재: 불기운이 소멸된 연탄재를 원형대로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3. -------------------------------------------------------------------------------------. ------------------------------------------ 종량제봉투----------------.
4. 가내공업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지정차량으로 운반이 용이하도록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또는 재활용가능자원과 혼합되지 않게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스티커에 배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후 배출하여야 한다.	4. ----------------------------------------------- 쉽게 ------------------------------------------------------------------------------------------------------------------ 기재한 후 ----------.
5. 병(의)원배출 생활폐기물: 병(의)원 발생적출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 발생 적출물-----------------------------------------------------------------------완전히 분리하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가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
1.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역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작된 500리터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할지역을 청소하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	1. ---------------------------------------------------------------------------------------------------------------------------------- 관할 지역--------------------------------- 협의하여 ------------------------.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종류별로 자동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 쉽도록 ------------- 자동 상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설치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설치 시------------------------------------------------.
제3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의 수집ㆍ운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 않고 ------------------------------------.
제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 각 호-----.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가정용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종량제봉투는 연한 녹색(반투명), 공공용종량제봉투는 연한 청색(반투명),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는 연노랑색(반투명),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1.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5와 같다.	제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이윤) ---------------- 따른 -------------------------------.
제10조(청결명령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청결명령서) 구청장은 조례 ----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에게 대청소를 하도록 명하는 ------------------------.
제11조(포상금) ①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및 종량제봉투ㆍ납부필증 불법 유통ㆍ판매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4와 같이한다.	제11조(포상금) ① -------------- 따른 -------------------------------------------------------------------------------------------------- 같이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입금하는 것--------------. ------------ 불가능-----------------------.
③ 신고자가 1명이 아닌 2명 이상인 경우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신고자가 ----------------- 경우에는 포상금을 -----------.
제12조(무단투기행위자 신고내용)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무단투기행위자 신고내용) ① ------------------- 무단투기행위자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청소 및 폐기물 감량 등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과 같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하되,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심사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개정 2011. 8.11, 2015.12.28>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일반용기의 설치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일반용기의 설치

구 분	종이류함	캔류ㆍ고철류 함	유리병류함	플라스틱류함	페트병류함
규 격 (mm)	1,500×1,200× 1,300 이상	980×900× 1,000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재 질	고밀도 플라스틱 또는 FRP	부식방지 코팅철망, 스티인레스 철망 또는 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좌동	좌동	좌동
용기형태	상부：뚜껑설치 측면：배출구설치	외부에서 내부가 투시되도록 설치	좌동	좌동	좌동
색 상 (색상번호)	노란색 (31799)	짙은회색 (80500)	주홍색 (18523)	청색 (53516)	흰색
설치기준	동(棟)당 100가구 기준 1개함 -100가구 미만시 에도 1개함 -50가구 초과시 1개함 추가설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	-----------	----	------	무색투명 페트병류함	비닐류함
-- ----	----------- -------	-------- ---------	--	--	--	좌동
--	---------------	---------- ------------------------------------	--	--	--	좌동
----	---------- -----------	--------------- ------------	--	--	--	좌동
--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 --------- -------------- --------- -------------- --------------	--	--	--	--	좌동

※비고

◦ 품목별 지정색은 용기의 크기ㆍ형태 등을 감안하여 용기 전체 또는 일부(예ː뚜껑, 용기의 윗부분 20%전후)에 도색할 수 있으며, 지정색을 용기의 일부에만 도색하는 경우의 용기 바탕색은 회색(80740)으로 함.

◦ 유리병류함은 내부를 갈색병ㆍ녹색병ㆍ무색병칸으로 3등분하여 그물망을 설치함.

※ 비고

------------------------------------ 고려하여 ------

-------------------------------------------------

-------------------------------------------------

------------------------.

◦ 단, 분리함의 구별이 쉽도록 될 수 있으면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분리함은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상차용기(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1) ～ (2) (생  략)

(3) 설치기준ː동당 1조 5개함

※ (생  략)

나. 자동차 상차용기(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3) ------------ 6개함

※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종이류, 유리병류, 비닐류, 플라스틱류ㆍ캔류ㆍ고철류 등 4가지 이상으로 분리하여 배출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3. 그 밖에 지역의 경우

----------------- 무색투명페트병류, ------------- 최소 5가지 ---------------------------------------------

-----

현        행

개   정   안

[별표5]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공사장생활 폐기물용
1ℓ		6
2ℓ		11
3ℓ	5	18
5ℓ	8	30
10ℓ	15	60
20ℓ	29		122
30ℓ	44
50ℓ	75		306
75ℓ	113
100ℓ	150

※ (생  략)

[별표5]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공사장생활 폐기물용
--		-
--		--
--	-	--
--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별표 2］

1.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	용 도
1ℓ	음식물류폐기물용
2ℓ	음식물류폐기물용
3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5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10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재사용
20ℓ	가정용, 사업장용, 재사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
30ℓ	가정용, 사업장용, 재사용
50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
75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100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용 량	용 도
--	--------
--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6]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지급대상 및 기준
등급	개 인	단 체	대상 수
최우수	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5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1명(단체) x 5권역
우수	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1명(단체) x 5권역
장려	1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2명(단체) x 5권역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 일부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담당 : 행정7급 김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소행정과
연 락 처	820-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