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8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2항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5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2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통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조례”를 “이 조례”로, “관한지역”을 “관할지역”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 이를”을 “용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를 “장비ㆍ물품구입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활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으로, “인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을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명된”을 “당연직”으로, “위촉된”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활용업무담당 팀장”을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1회 이상 개최 하고”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로, “때에”를 “경우에 수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로, “기록하여야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을”을 “위원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을 “기금은 용도외 목적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한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 관할지역------------------------------------------------------------------------------------------------------------- 규정함-------------.
제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 (생 략)	제2조(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 용도에 ----------.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	1. ---------------------- 장비ㆍ물품구입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업비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 --- 결정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 포함하여 --------------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 1명	2. ------------------------------------------ 의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 위촉직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활용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 재활용업무 담당팀장-------.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 경우에 수시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한다.	④ -------------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 범위----------------------------.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위촉직 위원----------------------------------------------- 위원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회계법」--------------------------------------------------------------------------------------------.
제11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용도외 목적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의안 소관 부서명 〉
동작구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820 - 975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조항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담당 : 행정6급 이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