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258	2021. 10. 14.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안에 예정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안제9조)와 민주시민교육협치단(안제14조)의 역할 및 기능상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와의 체계적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수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의 설치에 관한 안제14조를 삭제하여 원활한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의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삶의 가치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의 “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항제1호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① (생 략) 1. ∼ 4. (생 략)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생 략) ② (생 략)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① (원안과 같음) 1. ∼ 4. (원안과 같음) 5. ------------------------------------------------------삶의 가치 및 사회적 인식개선- 6.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원안과 같음)
④ (생 략)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 4. (생 략)	④ (원안과 같음) 1. ------------------------------------------------ 구의원 2명 2. ∼ 4. (원안과 같음)
제14조(민주시민교육협치단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진행과 구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협치단”(이하 “협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은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 및 전문연구자 3. 민주시민교육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치단은 학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습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지원단 및 학습소모임의 구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단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삭 제
제15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등) (생 략)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등) (원안과 같음)
제16조(교류협력 등) (생 략)	제15조(교류협력 등) (원안과 같음)
제17조(이수증 발급 및 표창) (생 략)	제16조(이수증 발급 및 표창) (원안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