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34	발의일 : 2021. 8. . 발의자 : 서정택,신민희,이미연,최민규, 박흥옥,민경희(6명)

1.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주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 등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 구체화(안 제18조제4호, 제7호)

나.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8. 23. ∼ 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작구가 설립한”을 “구가 설립한”으로, “동작구가 출자ㆍ출연한”을 “구가 출자ㆍ출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을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를 “사항을”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도시공간이”를 “도시공간의”로 한다.

제18조제4호 중 “우범지역”을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라 한다)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아니 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회의록을”을 “회의록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30일 이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학술기관 및”을 “학술기관 및 동작경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협업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동작구가 설립한 공기업, 동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1. --------------------------------------------- 구가 설립한 -------- 구가 출자ㆍ출연한 ------------------------------------------------------------------------------------------------------------------------------------------------------------------------------------.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2. ------------------------------------------------------------------------------------------------------ 등을 하는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생 략)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 사항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5. -------- 도시공간의 --------------------------------------------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7.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라 한다)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않다고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회의록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심의절차) ① ∼ ③ (생 략)	제27조(심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협력체계 구축) ①ㆍ② (생 략)	제33조(협력체계 구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이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관계기관 등의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관계기관 등의 협력) ① ---------------------------------------------------------------------------------------- 학술기관 및 동작경찰서 등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협업 요청 시 합동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