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21		발의일 : 2021. 6. . 발의자 : 곽향기,최재혁,이미연,최정아, 민경희,김용아(6명)

1. 제안이유

〇 코로나 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등)가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원격표결방법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본회의 원격영상회의를 준용함(안 제8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6. 9. ~  6.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와 제38조에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0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와 제38조에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0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86조(준용규정) (생 략)	제86조(준용규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