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9	발의일 : 2021. 6. . 발의자 : 최정아,전갑봉,최민규,최재혁,서정택, 김명기,박흥옥,김용아,이지희,신민희, 민경희,신희근,이미연,강한옥,곽향기, 조진희,김광수(17명)

1. 주    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음.

○ 이후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담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하여 향후 개정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률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담겨야 함.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건의함.

3. 보낼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부장관 등

4. 건 의 안 : 덧붙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     의     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실현하여 왔으나,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 되면서 좀 더 진일보한 법률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균형의 원리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불완전한 개정이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제외하는 것은 자치사무와 사업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지방정부의 현실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어 지방의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강화하여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규모와 조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지방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재 의회사무국 현원과 별도로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한 정부가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 등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하나,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부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1. 6. 25.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