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3		제출연월일 : 2021.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수탁자격을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조문 수정(안 제1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제3항)

다. 민간기관에 센터 위탁 운영 시 수탁대상 자격 확대(안 제9조제4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5. ～ 5. 5.)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관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 및 명칭)”을 “(센터의 명칭 및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센터가 수행하는”을 “센터의”로 한다.

제4조 중 “정”을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35조 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정하고”를 “규정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를 “구청장은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ㆍ운영과 관련”을 “구성ㆍ운영에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간기관”을 “민간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 이내”를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제1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제출”을 “구청장은 의견제출”로, “구청장은 그”를 “그”로 한다.

제12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지도ㆍ점검할”을 “지도ㆍ점검하게 할”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생 략)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시설) ------------------- 규정-------------------------------------------------------------------------------------------.
제5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5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 제35조제2항 ---------- 규정하고 ------------------------------.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 구성ㆍ운영에 필요-------------------------------.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7조(자원봉사자) ①ㆍ②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8조(강사) ① (생 략)	제8조(강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9조(운영) ① (생 략)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민간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 5년으-----------------------.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④ -------------------------------------------------------------------.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 설>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 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 설>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ㆍ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관계 법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 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 관계공무원에게 ------------------------------------ 지도ㆍ점검하게 할 --.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담당 : 행정7급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