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서정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5	발의일 : 2021. 6. . 발의자 : 서정택,신희근,전갑봉,민경희, 박흥옥,강한옥(6명)

1. 제안이유

○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건강가정기본법」, 「교육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6. 4. ∼ 6.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가치 및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 학교, 가정 및 구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교육

7.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교육

8.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9.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