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18		발의일 : 2021. 6. . 발의자 : 이지희,신민희,최재혁,김용아, 최정아,민경희,최민규(7명)

1. 제안이유

〇 오늘날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날ㆍ어버이 날ㆍ스승의 날ㆍ성년의 날 등에 가려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〇 이에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규정(안 제3조)

다.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규정(안 제4조)

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6. 4. ~ 6.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동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    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    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     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